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일관성은 더 없고, 그냥 막무가내 막가파식 대행인데,

그걸 하나 못 날려서 이 지경을 또 맞이하네요.

저들이 헌재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 분명합니다.

일전에 쓴 것처럼,

국회와 새정부의 개혁 작업을 위헌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거죠.

이걸 위해서 그토록 헌재에 집착했고,

마은혁 임명은 극우 재판관 두 명 채울 때 물타기 용으로 쓰려고 놔 둔거죠.

9인 중 6명이 위헌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이번 헌재재판 지연 사태에서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김형두도 결코 개혁적이지 않고, 정정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적 재판관이라고 해봐야 정계선, 마은혁밖에 없는 재판소를 저들이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탄핵카드 미적거리다가 당했네요.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관 탄핵을 통해서 헌재 마비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네요...ㅠㅠ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개혁입법 좌초를 막기 위해서 헌재에서 최소한 4인의 개혁적 재판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을 대통령도 아닌 자가 행사하면서 보수일파인 대법원장 지명 3인 포함해서, 

이번에 지명된 재판관까지 보수가 총 7명이 되는 기형적 재판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지간한 개혁입법은 다 위헌소송 직면하고, 위헌 판결 나서 좌초되는 일이 반복될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게다가 국힘을 위헌정당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6인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들만으로도 6명 확보가 어려운데, 정말 인면수심의 노골적 마각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군요.

이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헌정은 이렇게 또 위기에 처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