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탄핵해야 합니다
Phil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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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AM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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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정말 염치라고는 없군요.

권한대행이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다니요.

지난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미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내려진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떄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은 안되죠. 

위헌을 밥먹듯이 하더니만 대행하는 대통령의 권리는 또 행사하려고 하네요. 안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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