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입니다. 하나하나 어깃장 놓을게 뻔 합니다.

새정부에서는 헌재를 없애는 헌법개정 가야죠

문제는 일단 임명 되버리면.... 국힘해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위헌정당심판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기각 나와버리면...
다 물건너 갑니다. 개헌이든 개혁이든요...
그리고 헌재 권한을 축소시키는것도 개헌으로 가능한 겁니다.

둘다 탄핵안하고 시간 끈 이유가 궁금하네요.

민주당만으로 개헌이 안되잖아요

일단 20일정도 청문회기간 있으니 덕수는 탄핵하고 청문기간 막바지에 권한쟁의든 위헌심판이든 걸어 7인이서 심리만 가능하고 판결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간 끌어서 새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권한 쟁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권한 쟁의는 누가 누구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인 지에 대한 심판 인건데,
그럼 침해 당했다고 한 사람이 헌재에 심판을 보내야 성립이 되거든요.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 될 겁니다.

다만, 헌재가 한덕수 탄핵건에 대해서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건 직무와 직위가 다르다는 확인에 대한 문제고...

이 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하도록 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직무는 맞습니다. 직무와 직위가 일치하지 않는게 대행 체제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수 싸움을 해야 할 상황인 건 맞는거 같습니다.

진짜 똥을 거하게 싸놓네요.

다른 논쟁 필요 없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지명한 것이기에 인정 할 수 없다. 이것 하나로 끝까지 몰고가면서 탄핵 시키면 됩니다. 문제는 우원식이 국회를 열지와 덕수 상목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주장이 여전 하다는게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