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적 헌재를 이용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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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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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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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차기 대통령을 내줄 수밖에 없고 국회도 당분간은 다수당을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의 개혁조치를 막아야 하는데, 그럼 남은 수단은 헌재를 통한 위헌결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재판관 임기도 무려 6년이라 한번 재판관 구성이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개혁입법과 개혁조치들(검찰개혁, 언론개혁, 기본소득, 주택정책, 상법개정안 등등)에 대해 사사건건 위헌심판이 제기될 것이고 헌재에서는 판판히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계선, 마은혁을 뺀 나머지는 죄다 보수 내지 극우적 성향이니까요. 심지어 이완규가 재판소장이 되어 있을테니까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결정하고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는 기관이니까요.
한덕수는 시종일관 내란내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주저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지명된 상황에서 이걸 저지할 확실한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동력을 분산시킨 우원식 너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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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팅님의 댓글
이건 어떻게 막나요. 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