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행정안전부로 민원 넣었습니다.

경찰청도 민원 넣어볼까요?

다모앙 회원님들도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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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 불법 점유 관련 수사 및 조치 요청

내용: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 공직자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기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탄핵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예: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내 관저)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 및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해당 인물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관저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 대통령 관저는 국가의 재산이며, 공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후임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부당 사용– 전직 대통령의 관저 사용을 위한 경호, 전기, 운영비용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정식 수사 착수 및 퇴거 조치, 관계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요청 사항: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계속 거주 중인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진상조사대통령 관저의 불법 점유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 착수 및 법적 조치위와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