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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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Kid (211.♡.23.148)
2025년 4월 8일 AM 10:34
조회 652 공감 0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과 기관장들은, 대통령과 한통속이라고 간주하고, 간소한 절차로도 (아니면, 자동으로) 갈아치워 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름 "고장난 성은"을 입어 그 자리에 올라앉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온세상이 평온해 질 것 같은 희망사항...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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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stex
25.04.08 · 211.♡.127.203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 진행하는 법안 만드는 중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
Ffixerw
25.04.08 · 222.♡.28.50
하긴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이스라엘 관련자들 넘길때 총리인 네타냐후말고도 따까리들도 같이 연대책임으로 체포영장나왔죠.
우리 법에도 탄핵등 법적사유로 말소될때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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