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 통과 시켜야되지 않을까요?
듄
듄드라이브 (59.♡.204.164)
2025년 4월 8일 AM 10:44 · 수정됨(11:16)
조회 848 공감 0
다음 대통령이 지명할수 있게 민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려고 했던거를
지금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한덕수가 이렇게 할거라고 예상했기를 바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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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빛선장
25.04.08 · 202.♡.191.159
대행의 임명권행사를 막는것을 포함해서 개정법률안으로 올라가야하지 않을까요. -
그그루
25.04.08 · 218.♡.117.68
최소 15일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깨려고 참고 있다가 오늘 임명한거라고 봅니다 -
바바람엘푸
25.04.08 · 49.♡.119.103
대행이 임명한 것은 무효이므로 후임 재판관이 없어 연장한다고 얼른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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