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임명 2인 막아야 합니다
I
im20 (221.♡.233.17)
2025년 4월 8일 AM 10:50 · 수정됨(11:38)
조회 2,630 공감 0
어떻게든 막고
그게 안되면 원포인트 개헌을해서 헌재를 대체할 수 있게 해서
2명은 어떻게든 안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년간 9인중 5인의 극우 판사 구성은 절대 안됩니다
댓글 (20)
- T
Tumbler99
25.04.08 · 14.♡.185.21
근데 이게 또 명분이 없네요....... - N
nowwin
→ Tumbler99 25.04.08 · 1.♡.137.159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재재판관 몫입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T
Tumbler99
→ nowwin 25.04.08 · 14.♡.185.21
근데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고 최상목이 두 명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
NNunki
→ Tumbler99 25.04.08 · 223.♡.84.107
그건 국회 분에 대한거고 대통령 분이 아니니까요. - I
im20
→ Tumbler99 작성자 25.04.08 · 221.♡.233.17
3명은 대통령 몫 아닌 국회 몫 임명입니다 -
잘잘지내고있나요
→ Tumbler99 25.04.08 · 1.♡.65.205
국회몫 임명한거라. 대통령몫 지명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
동동동파파
→ Tumbler99 25.04.08 · 210.♡.138.3
국회 몫을 임명하는것과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건 엄연히 다른 사안입니다. 자기가 뭔데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나요? -
감감말랭이
→ Tumbler99 25.04.08 · 223.♡.72.44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은 국회 추천몫입니다.
지금 엄지발가락이 하려는건 대튱령 추천몫이구요.
전혀 다른 문제 -
구구구탄별
→ Tumbler99 25.04.08 · 119.♡.249.28
반란헌법재판관입니다
지명된 사람이 수락하면 그냥 반란 가담으로 봐야합니다 -
UUniverse
→ Tumbler99 25.04.08 · 104.♡.44.104
그레이존이긴 하지만
권한대행에게는 지명권이 없다는 헌법학자들 다수의 지적이 있습니다.
위헌적행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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