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도 만만한 인간 아닙니다.
ninj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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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AM 11:00 · 수정됨(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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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이 기간 중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고, 1심의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마 판사는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판사를 임명 제청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신광옥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위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현재의 시간은 끝났고, 어찌보면 헌법재판소 보다 더 중요한쪽이 대법원입니다.

내란국면 맞습니다.

댓글 (4)

  • YNWA

    YNWA Lv.1

    25.04.08 · 211.♡.195.93

    사실 마용주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었죠 ㅋㅋ 자기 입장에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임명 안해주니까요
  • 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Lv.1

    25.04.08 · 112.♡.184.198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로 숨기고
    이 사람으로 대법원 판결 조질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 슈퍼콘트라

    25.04.08 · 221.♡.171.117

    잼대표 선거법 위반건의 경우 맥시멈이 파기환송입니다. 이미 대선 다 끝난후라 소용 없습니다
  • 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Lv.1 → 이타도리

    25.04.08 · 112.♡.184.198

    파기 자판 가능성은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저것들 하는걸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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