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위헌재판소 만들기
Cinder

Lv.1 Cinder (222.♡.156.142)

2025년 4월 8일 AM 11:04 · 수정됨(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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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선과 관련해 한 대행은, 헌재의 공백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후보자는 각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헌재 구성에 또다시 공백이 생긴다면 주요 국정 과제인 대선 관리, 추경 편성, 통상 이슈 대응 등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더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후보자와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 한 대행은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 온 분들”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세심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공익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정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언론계, 사회 원로 등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깊이 숙고한 끝에 내린 것”이라며 “사적인 이해는 배제하고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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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놓고 내란세력 지키겠다고 밖에 안 읽혀요...

댓글 (4)

  • Cinder

    Cinder Lv.1 작성자

    25.04.08 · 222.♡.156.142

    지피티를 통해 탈고한 내용입니다.
  • Clousewitz

    Clousewitz Lv.1

    25.04.08 · 211.♡.196.38

    두창이한테만 물어봤나요??? 대선일도 정해졌으니 너는 그만 탄핵 당하는걸로 하자~!!
  • 호기심

    호기심 Lv.1

    25.04.08 · 103.♡.108.89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행이,
    현재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 의견은 배제하고 헌법기구 구성에 나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 darkwhite

    darkwhite Lv.1

    25.04.08 · 106.♡.142.171

    한동훈이하고 정권 운영하겠다고 손 맞잡고 나온 날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란 일으켜 탄핵돼 쫓겨난 대통령 쫄따구 주제에. 지들이 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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