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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8일 AM 11:09 · 수정됨(17:01)

조회 5,846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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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댓글 (29)

  • 동동파파

    동동파파 Lv.1

    25.04.08 · 210.♡.138.3

    뭔 맨날 검토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길 바랍니다.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4.08 · 39.♡.25.50

    탄핵도 동시에... 합시다
  • 워터수달

    워터수달 Lv.1

    25.04.08 · 112.♡.168.31

    와...이완규라니...허허허 놀랍네요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4.08 · 173.♡.160.176

    검토가 아니라 즉시 신청해야죠!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4.08 · 173.♡.160.176

    이완규 저 쓰레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당시 실실 쪼개며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던 그 쓰레기 맞죠?
  • N

    NomenNescio Lv.1

    25.04.08 · 220.♡.196.109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자연사 해서 물려 받은 대행이라면 0.1만큼 이해할 수 있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무려 내란으로 만장일치 탄핵당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거죠
  • GreenDay

    GreenDay Lv.1

    25.04.08 · 210.♡.177.30

    댓글에 성급하신 분들 또 나타나네요.

    절차란게 있고 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건 법리적으로 뭐가 가능한지 보고 막기위해 행동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즉시 안된다고 징징거리는 댓글은 성인이면 좀 적절히 조절해야죠.

    그렇게 급하시면 나이브하게 키보드 두들기지 마시고 지금 뛰쳐나가서 시민혁명 하시면 됩니다.
  • 데카르나시온

    데카르나시온 Lv.1 → GreenDay

    25.04.08 · 121.♡.183.31

    두들기지 마시고 뛰쳐나가서 시민혁명이라니요. 사람 범법자 만들일 있습니까?
    익명이라고해서 누구를 가르치듯이 비아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는게 그렇게 보기가 싫은가요? 누가 도배라도 하셨나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GreenDay

    25.04.08 · 157.♡.92.86

    말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징징거리는 댓글이라니요
  • 동동파파

    동동파파 Lv.1 → GreenDay

    25.04.08 · 106.♡.10.26

    그걸 몰라서 그러는거 아니죠.. 불안하고 답답하니 빨리 진행하라고 말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급하시면 나이브하게 키보드 두들기지 마시고 지금 뛰쳐나가서 시민혁명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건 인신공격성 발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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