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acs (14.♡.189.222)
2025년 4월 8일 AM 11:12 · 수정됨(11:25)
개헌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잊어 버리고(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민주당, 혁신당, 범야권 모두는 내란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 자명해 졌습니다.
국회주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이미 논의된 바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때입니다.
이 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기관의 구성 중립성과 기능 유지라는 대의가 더 중요합니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하며, 이는 정치적 책임 회피와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탄핵 논의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측하거나 기대할 단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범야권의 실질적 행동의 시간입니다.
잘 되었네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싹 다 정리해야 합니다.
댓글 (8)
- A
alchemy
25.04.08 · 27.♡.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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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 alchemy 작성자
25.04.08 · 14.♡.189.222
네, 맞습니다만, 일단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보아야 할 것이고,각가 가능성이 높더라도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으로서, 한덕수 대행의임명 행위가 헌법기관 간견제와 균형 구조를 무력화한것이라는 간접적 침해 논리를 펼치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도 동시에요. - 캐
캐라트레이스
→ alchemy
25.04.08 · 106.♡.65.19
저거 근데 가처분이 되나요??
됐으면 좋겠긴 한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헌법대판관 임명은 가처분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 ㅠㅠ
안된다면 제발 민주당에 복안이 있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
AAwacs
→ 캐라트레이스 작성자
25.04.08 · 14.♡.189.222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지언정, 권한쟁의와 함께 동시에 가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25.04.08 · 106.♡.65.19
한덕수는 탄핵하고 내란공범 구속수사 바로 시작해야합니다. -
AAwacs
→ 캐라트레이스 작성자
25.04.08 · 14.♡.189.222
특히나 이완규라니요... 일단 체포, 구속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심판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함상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
파파이랜
25.04.08 · 211.♡.62.78
내란은 현재 진행 중 입니다. -
AAwacs
→ 파이랜 작성자
25.04.08 · 14.♡.189.222
정말 딱 하루만 축배를 들게 만들어 주는 저들의 근면함에 혀를 내두르게 만드네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쥴리도 그렇고, 역시 끝까지 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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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은 어짜피 한덕수가 거부할거라 실효가 없을겁니다.
한덕수 탄핵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정도만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