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애매한거지 ... 구분은 명확하죠 권한대행의 권한은

Lv.1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4월 8일 AM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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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간단합니다

국회가 선택한 재판관들을 임명 하는 결제를 하는 건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 할 수 있으니 가능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선택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직의 권한이니

불가...선택이 불가하니 임명도 불가...

즉 권한 대행은 불가...

라는 것이겠죠

그치만

저치들은 저지를 거고

저지른뒤 헌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결국 그것도 불가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댓글 (2)

  • 태루

    태루 Lv.1

    25.04.08 · 121.♡.124.164

    탄핵심판때야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쳐도
    지금은 대통령도 없는데, 누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는겁니까.
    완전 지가 대통령이네
  • Luicid

    Luicid Lv.1

    25.04.08 · 121.♡.195.253

    한덕수가 굉장히 야비한게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서야 임명하면서 판단은 가능해진 상태로 만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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