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애매한거지 ... 구분은 명확하죠 권한대행의 권한은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4월 8일 AM 11:14
조회 548 공감 0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간단합니다
국회가 선택한 재판관들을 임명 하는 결제를 하는 건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 할 수 있으니 가능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선택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직의 권한이니
불가...선택이 불가하니 임명도 불가...
즉 권한 대행은 불가...
라는 것이겠죠
그치만
저치들은 저지를 거고
저지른뒤 헌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결국 그것도 불가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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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4.08 · 121.♡.12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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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icid
25.04.08 · 121.♡.195.253
한덕수가 굉장히 야비한게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서야 임명하면서 판단은 가능해진 상태로 만들었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없는데, 누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는겁니까.
완전 지가 대통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