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애매한거지 ... 구분은 명확하죠 권한대행의 권한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2025.04.08 11:14
본문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간단합니다
국회가 선택한 재판관들을 임명 하는 결제를 하는 건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 할 수 있으니 가능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선택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직의 권한이니
불가...선택이 불가하니 임명도 불가...
즉 권한 대행은 불가...
라는 것이겠죠
그치만
저치들은 저지를 거고
저지른뒤 헌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결국 그것도 불가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1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
/ 1 페이지
태루님의 댓글
지금은 대통령도 없는데, 누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는겁니까.
완전 지가 대통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