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되길 바라며 간단하게 근거 정리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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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NomenNescio (220.♡.196.109)

2025년 4월 8일 AM 11:16 · 수정됨(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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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사상 대행이 지명이라는 직접적 권한 행사를 한 사례가 없음.


2. 대통령이 자연사나 테러로 유고한 것이 아니고 내란 범죄로 만장일치 탄핵 당한 상황으로 이런 범죄자의 권한을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에 행사하는 것은 부당.


3. 고작 60일안에 대통령이 반드시 정해지는 상황으로 권한 없는 상황이 곧 해소될 예정임.


민주당 잘 부탁합니다.

댓글 (1)

  • 태루

    태루 Lv.1

    25.04.08 · 121.♡.124.164

    제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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