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결격사유가 하나 있네요
Y
YNWA (211.♡.195.93)
2025년 4월 8일 AM 11:18 · 수정됨(13:52)
조회 7,057 공감 0
이완규가 국힘에 입당했다가 법제처장되면서 탈당했는데 이게 아직 3년이 안지났네요 5월 13일이 3년 째 되는 날인가 봅니다. 법률 상으로는 이때 까지는 임명이 불가하네요. 물론 걸어다니는 위헌인 한덕수가 그걸 지킬 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댓글 (9)
- B
born2love
25.04.08 · 59.♡.239.165
-
태태루
25.04.08 · 121.♡.124.164
최소한 한놈은 확실히 날려버릴수 있겠네요. 이런거 다 찾으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저걸 사유로 헌법재판관 탄핵심판은 가능할거 같네요 -
LLuicid
25.04.08 · 121.♡.195.253
위헌은 맞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기각한다...PTSD 오려고 하네요.. -
삼삼불거사
→ Luicid 25.04.08 · 175.♡.137.50
법 문구에 '임명할 수 없다'기 때문에 그냥 못합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25.04.08 · 211.♡.96.51
제가 다른글에 썼는데 대선캠프에 합류해서 자문활동 한것도 있는데..
이건 대선기간이 시작일일테니 3년이 조금 지났을 수도 있을거 같네요. -
딥딥초코라떼
25.04.08 · 182.♡.168.199
오호.. 이런거 민주당 의원한테 제보해주면 좋겠네요 -
Mminji
25.04.08 · 211.♡.150.70
5월 13일 지나서 임명하면 됩니다.. 안심할일 아니에요 -
HHTTR
→ minji 25.04.08 · 222.♡.176.229
5월 13일 전에 탄핵해야겠네요 -
22082
25.04.08 · 121.♡.149.247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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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따져 봤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