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됬으니 이제 잃을게 없습니다. 당장 행동해야합니다.
엘비

Lv.1 엘비 (121.♡.15.232)

2025년 4월 8일 AM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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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더나 선거일 지정도 되었습니다. 이미 흐름은 우리쪽으로 넘어왔고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고 또 그 다음 탄핵한다고 해서 여론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이미 지난간 일이니 어쩔 수 없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아는 법의 범위 내에서는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한다는 것은 그냥 권한대행은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는 해석의 문제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디 상식적으로 행동합니까? 이대로라면 청문회 하던말던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 지연작전도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한쟁의나 효력중지가처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권한쟁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마은혁도 임명 안하고 버텼는데 따르지 않겠죠. 효력중지가처분의 법적효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용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사이에 그냥 임명해버리면 더 힘들어지는거 아닙니까? 계속 국민의힘이랑 굼불을 지피겠죠.


더군더나 지명후보자가 이완규라는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능멸했던 자고, 내란 가담 혐의가 있는자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전생선포죠. 이걸 그냥 눈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해야합니다. 그냥 뭐 검토, 뭐 검토 이러고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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