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지명 시도는 위헌정당 심판 대비인거 같습니다.
코파니코피나

Lv.1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2025년 4월 8일 AM 11:36 · 수정됨(12:57)

조회 1,960 공감 0

생각해보니 위헌정당 심판 대비해서  재판관 알박기 시도로 보입니다.

아주 꼼꼼하고 뻔뻔합니다.

댓글 (10)

  • MDBK

    MDBK Lv.1

    25.04.08 · 140.♡.29.3

    거기에 대법관은 내란수괴 무죄를 위한 포석이라 봅니다
  • 원티드 Lv.1 → MDBK

    25.04.08 · 211.♡.178.80

    마은혁과 같은 케이스라 대법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임명장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위헌입니다.
  • W

    WonBin Lv.1

    25.04.08 · 211.♡.25.117

    맞습니다. 대법원, 헌재 장악해서 내란종식과 개혁을 막을겁니다.
  • TooSweet

    TooSweet Lv.1

    25.04.08 · 61.♡.26.163

    검찰개혁도 힘들어질지 몰라요. 전에 한동훈이 검찰 수사권박탈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확인요청한 게 아직 있지 않나요? 왜 굳이 판사출신이 아닌 검사출신으로 알박기하려는걸까 싶거든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4.08 · 157.♡.92.86

    이재명이 가는 길에 똥을 뿌린다는 거죠 결국
  • N

    NomenNescio Lv.1

    25.04.08 · 220.♡.196.109

    더해서 민주당 정권 내내 헌법소원 내서 발목잡을 겁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08 · 89.♡.101.44

    정권교체후 각종 개혁정책, 법률도 다 헌법소원 걸어서 무력화 시킬 수 있죠.
  • Intothewoods

    Intothewoods Lv.1

    25.04.08 · 223.♡.187.90

    이참에 헌재 해산하고 새로운 헌법기관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름하여
    국민재판소
  • blowtorch

    blowtorch Lv.1

    25.04.08 · 61.♡.125.219

    노골적인 알박기죠.
    아침 뉴스에 어이가 도망가버렸어요.
  • 2082

    2082 Lv.1

    25.04.08 · 121.♡.149.247

    반드시 저 둘은 안됩니다. 막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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