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개헌을 한다면...
민
민주아재 (211.♡.8.143)
2025년 4월 8일 AM 11:38 · 수정됨(11:46)
조회 614 공감 0
권한대행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넣어야 할듯합니다.
경찰간부 인명에. 특검, 상법 거부에, 마은혁 국회권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 (2)
-
DDrum
25.04.08 · 1.♡.144.122
-
나나와함께
25.04.08 · 210.♡.186.13
선출되지 않은 자가 인사권을 휘두르는게 말이 됩니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금 권한 대행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문제지 헌법이 권한 대행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 도 아니니까요.
다만 대통령의 권한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임명권이나 기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사항들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건 필요 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