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몫은 국회 동의 .인사청문 보고서 필요 없습니다
당근똘

Lv.1 당근똘 (61.♡.68.198)

2025년 4월 8일 AM 11:40 · 수정됨(12:34)

조회 2,474 공감 0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최장 30일(20일+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간 쭉 9명 체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급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뭔 개헌 떠들어댈 때가 아닙니다.


평온해졌던 마음이 사흘을 못가네요 


댓글 (11)

  • MDBK

    MDBK Lv.1

    25.04.08 · 140.♡.29.3

    아직은 지명상태라 내란수괴 대행들 날리고 난 다음에 봐야합니다
  • 드로니

    드로니 Lv.1

    25.04.08 · 104.♡.68.24

    인사청문을 안마치는 것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는거 아닌지요?
  • StarLeo

    StarLeo Lv.1

    25.04.08 · 210.♡.41.89

    이재명 대통령 되고나서 바로 2명 더 임명해버리고, 권한대행 vs 대통령 임명
    누가 정통성 있는 헌재 재판관이냐를 다퉈봐야겠죠
  • 도롱이 Lv.1 → StarLeo

    25.04.08 · 106.♡.195.248

    이 전략은 백전백패입니다. 임명이 안되게 막아야 합니다.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 StarLeo

    25.04.08 · 121.♡.94.56

    이 전략은 질거 같은데요..
  • N

    NomenNescio Lv.1 → StarLeo

    25.04.08 · 220.♡.196.109

    이미 임명되면 9명 다 차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StarLeo

    25.04.08 · 1.♡.101.49

    대선은 6/3 입니다.
  • N

    NomenNescio Lv.1

    25.04.08 · 220.♡.196.109

    2029년까지 7:2입니다. 상상만해도 숨막히네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미란다조아

    미란다조아 Lv.1

    25.04.08 · 223.♡.87.166

    민주시민들은 쉴틈이 없네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또 산이고... 그래도 지칠 수 없죠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04.08 · 106.♡.138.153

    이거 못막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어도 중요한 개혁은 하나도 못합니다. 검찰개혁법 바로 위헌 결정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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