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몫은 국회 동의 .인사청문 보고서 필요 없습니다
당
당근똘 (61.♡.68.198)
2025년 4월 8일 AM 11:40 · 수정됨(12:34)
조회 2,474 공감 0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최장 30일(20일+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간 쭉 9명 체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급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뭔 개헌 떠들어댈 때가 아닙니다.
평온해졌던 마음이 사흘을 못가네요
댓글 (11)
-
MMDBK
25.04.08 · 140.♡.29.3
아직은 지명상태라 내란수괴 대행들 날리고 난 다음에 봐야합니다 -
드드로니
25.04.08 · 104.♡.68.24
인사청문을 안마치는 것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는거 아닌지요? -
SStarLeo
25.04.08 · 210.♡.41.89
이재명 대통령 되고나서 바로 2명 더 임명해버리고, 권한대행 vs 대통령 임명
누가 정통성 있는 헌재 재판관이냐를 다퉈봐야겠죠 - 도
도롱이
→ StarLeo
25.04.08 · 106.♡.195.248
이 전략은 백전백패입니다. 임명이 안되게 막아야 합니다. -
비비쥬얼씨뿔뿔
→ StarLeo
25.04.08 · 121.♡.94.56
이 전략은 질거 같은데요.. - N
NomenNescio
→ StarLeo
25.04.08 · 220.♡.196.109
이미 임명되면 9명 다 차요. -
감감말랭이
→ StarLeo
25.04.08 · 1.♡.101.49
대선은 6/3 입니다. - N
NomenNescio
25.04.08 · 220.♡.196.109
2029년까지 7:2입니다. 상상만해도 숨막히네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미미란다조아
25.04.08 · 223.♡.87.166
민주시민들은 쉴틈이 없네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또 산이고... 그래도 지칠 수 없죠 -
브브래드베리
25.04.08 · 106.♡.138.153
이거 못막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어도 중요한 개혁은 하나도 못합니다. 검찰개혁법 바로 위헌 결정 날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