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king

Lv.1 freeking (121.♡.17.50)

2025년 4월 8일 AM 11:48 · 수정됨(12:58)

조회 2,281 공감 0

댓글 (5)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25.04.08 · 211.♡.189.122

    국무위원 전원 탄핵했어도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부 탄핵시켜도 헌재가 굥빼고 전부 졸속 심판 후 복귀 시킨것처럼 한명의 국무위원만 돌아와서 권한 대행이되면 그날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걸 원천 봉쇄하려면 헌재 재판관도 탄핵해서 올스톱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굥이 돌아오는 상황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 임명 막겠다고 전원 탄핵+ 헌법 재판관 탄핵까지 가능한지는 따져봐야겠죠.

    결국 헌재든 일반 법원에 제소해서 사법부차원에서 이 지명이 위법한 지명이라고 판결받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곧 제소할거 같구요.
  • freeking

    freeking Lv.1 → 힘센페달 작성자

    25.04.08 · 106.♡.73.190

    네 맞습니다. 저는 경고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 로펌에 덕수와 상목이가 연관 되어 있는 건 모두 알죠. 경고성으로 그 로펌을 필두로한 법조카르텔에 대응을 하고 국무위원 중에 분면 일탈자 나오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소와 재판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구요.
  • N

    NomenNescio Lv.1

    25.04.08 · 220.♡.196.109

    근데 한덕수 탄핵했어도 그 다음 대행이 꼭두각시마냥 진행했을 겁니다.
    국무회의 못열정도로 다 탄핵했으면 거꾸로 대선 기일 지정 권한자가 없어서 논란이 일었을테고요.
    지나간 일은 뭐가 최선이었는지 판단이 안서네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NomenNescio

    25.04.08 · 49.♡.218.16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뻘짓하는 것들은 풀파워로 조져야죠. 쟤들도 필사적이니... 결국 누가 더 필사적이냐로 결판 나겠습니다
  • N

    NomenNescio Lv.1 → 시커먼사각

    25.04.08 · 220.♡.196.109

    네. 지난간 일에 대해서만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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