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안열면 되지 않을까요..
밤
밤페이 (210.♡.70.162)
2025년 4월 8일 AM 11:49 · 수정됨(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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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일단 한번은 열려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6월 3일 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면 될것 같은데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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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이달콤해
25.04.08 · 58.♡.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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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25.04.08 · 223.♡.73.131
30일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고 하더군요.. - 밤
밤페이
→ 빅버그 작성자 25.04.08 · 210.♡.70.162
에잇. 저방법은 나가리네요 -
번번쩍번쩍아콘
25.04.08 · 39.♡.28.183
장관임명하고 같아서 시간끌기만 될겁니다.
근데 그 시간끌기가 1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
XXellos
25.04.08 · 61.♡.173.12
인사청문회 기간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고,
즉시 내각 일괄 탄핵하여 임명동의안 제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
NomenNescio
→ Xellos 25.04.08 · 220.♡.196.109
이걸로 임명 막을 수 있다면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대선까지 60일동안은 차관들로 국정 운영 충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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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권한쟁의 위헌심판 인사청문회 지연 등등..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