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하면 '권한대행' 이란 말도 안나오게 해야 겠습니다.
고
고스트246 (61.♡.62.193)
2025년 4월 8일 AM 11:52 · 수정됨(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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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사전적 의미 : 권리나 권력 또는 직권이 미치는 범위.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리라고 봤을 때 이 권한대행이란 말이 권리나 권력을 대행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대행들이 이 난리를 치는거 같습니다.
헌법 71조를 개정해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가 아니라 업무를 대행한다 정도로 해서 업무라 함은 국가 행사나 외교 행사, 입법 공포 등으로 한정하고 인사권 적극 사용을 막는 등 아무튼 법 전문가들이 저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말을 날려버리고 업무대행 정도로 의미를 축소시켜줘야 이 난리가 안날거 같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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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4.08 · 89.♡.101.44
내란우두머리가 임명하고 내란과정을 함께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일이죠 -
냉냉동실발굴단
25.04.08 · 223.♡.95.16
업무 대행...도 별롭니다. 땜빵만 친다고 하죠. 못하는 영역 임명,전출,보직변경등등 명시해서 박아버리구요 -
사사자바람연꽃
25.04.08 · 221.♡.34.113
상식적으로 선출이 아닌 대행이 국민의 권한을 행사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그 잣거리를 하려고 하네요. -
삼삼진에바
25.04.08 · 223.♡.79.109
권한 대행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네요. 거지같은 애들 곳곳에 심어놓고 트롤짓하면 파면시켜도 권한대행들이 이어서 트롤짓하니 제도자체를 바꿔야할거 같네요 -
츄츄바츄이
25.04.08 · 27.♡.31.191
이 상태로는 헌법 개정보다 통일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
Ffixerw
25.04.08 · 222.♡.28.50
국제 사법 재판소가 이스라엘 전범에 포함된 인물중 네탸냐후 외에도 연대책임 물어서 넘겼듯이
우리도 탄핵등 연대책임이 필요한 자들은 즉각 권한 뺐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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