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일괄 탄핵 국무회의 정지 카드 아직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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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Nescio (220.♡.196.109)
2025년 4월 8일 PM 12:11 · 수정됨(12:48)
조회 969 공감 0
그동안은 대통령 고유권한(헌법재판관 임명, 대선일 지정) 때문에 국무회의 열게 만들어줬는데
앞으로도 국무회의가 필요한가요? 60일 미만 동안 차관들로 국정 버티면 되지 않나 싶은데.
노각이 극우재판관 둘을 지명철회 안하고 임명까지 4주까지 버티는 사이에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다 실패하면
임명 전에 내각 날려서 임명 절차 못 밟게 한다음 대선 직후에 지명 철회해야할 거 같은데
이 방법 어떨거 같으신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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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8 · 23.♡.175.209
국회의장이 안 할 것 같아요. - N
NomenNescio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자 25.04.08 · 220.♡.196.109
마지막 유효한 카드인데 국회의장이 거절한다면 진짜 두고두고 추미애가 아쉽게 될거 같네요. ㅜㅜ -
마마군자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8 · 223.♡.75.188
국회의장이 안열면, 부의장이 열먄 되지요. 따지러 오면, 열었으니 바톤터치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되고요. - 썸
썸머이즈커밍
25.04.08 · 211.♡.96.51
내각도 없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될지를 알 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쓴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기도 하죠. - N
NomenNescio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4.08 · 220.♡.196.109
가지 않은 길은 맞고요 대선일 지정 이후 더 필요한 대통령 권한이 있나해서 제안해봤습니다. -
별별나라왕자
25.04.08 · 182.♡.97.203
전원 탄핵했을때의 권한 대행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정족수를 무너뜨리고 대행은 누군가 남겨두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자는 말은 있었지만,
오늘 상황 같으면 정족수가 문제가 아니라 대행이 문젠거라..
지금 저것들 하는 짓으로 보면, 정족수가 부족하면 새로 장관도 임명할 기세네요. - N
NomenNescio
→ 별나라왕자 작성자 25.04.08 · 220.♡.196.109
국무회의 없는 경우의 대행도 새로 장관 임명이 가능할까요? 아효 어쨌든 끝없이 수를 쓰긴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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