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시민언론 민들레(2023.7.31일자기사) > 네탸냐후의 사법 개혁의 큰 이유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9

(중략)

일리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정치 현실을 살펴 보면 이는 네타냐후와 우익연합세력의 집권 영구화를 위한 뻔한 수작에 가깝다. 이는 네타냐후의 정치생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네타냐후는 1996년에 첫 총리가 된 뒤 이번 제6차 정부까지 모두 6차례 총 15년간 총리자리에 있었다. 2019년에 뇌물 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네타냐후의 권력은 결국 2021년에 그의 퇴진으로 이어졌다. 그때 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공언했고,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1년 반만에 권좌에 복귀했다.

(중략)

BBC 코리아(2023.3.28일자 기사) > 개혁안의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articles/c9r0d9pxeqeo.amp

(중략)

이번 개혁안은 결론적으로 정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심지어 뒤집을 수 있는 사법부의 권력과 행정부의 권력 분배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행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진행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번 개혁안은 많은 이들이 원하는 내용보다 훨씬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후략)

머니투데이(2024.1.2일) > 결국 좌절된 네탸냐후식 사법개혁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4010211372246559

(중략)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은 국회의 단순 과반수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등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정부 조직에 대한 기본법' 개정안을 무효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이스라엘 의회에서 승인됐으나, 이날 재판부는 사상 처음으로 15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 8대 7의 박빙의 의견 차이로 이를 무효화했다. 네탸냐후는 그간 좌파 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중략)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네타냐후 정부의)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 특성에 심각하고 전례 없는 해를 끼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사법부가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기본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수행하며 크네셋(이스라엘 국회)이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12대 3으로 판결을 내렸다.

(후략)

+ 그리고 오늘 한덕수 대행이 한 짓 추가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504081003011/amp

(경항신문 2025.04.08) >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50여일 만에 드디어 임명, 동시에 이완규 함상훈 대통령 몫 알박기 임명.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53028

(이코노미 뉴스 2025.04.08)> 이완규 후보자 문제점 : 법제저창 당시 내란을 말리지 않고 안가에서 회동한 사람으로 내란 공모 의심자.

* 사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문득 오늘 생각이 난 '이스라엘 네탸냐후' 정권 관련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네탸냐후 총리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현재 ICC(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전쟁범죄자로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는지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결론을 말하자면

'본인의 장기집권 유지 및 비리'를 덮기 위하여 '사법개혁'이라는 탈을 쓴 법률을 개정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대규모로 민주화 운동(사실상)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라고 의회는 네탸냐후 총리와 관련 정당이 너무 큰 나머지 통과했으나 이스라엘 대법원(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 간신히 막아서서 좌절되었고 결국 이전부터 있던 반 국가 시위에 대한 시선을 다른곳으로 향하여 하마스(팔레스타인 지도자들 모임)를 향하여 일부러 건드려서 수 년간 쌓아온 화가 한번에 터져서 전쟁으로 이어진거죠.

* 상황이 언뜻보기에도 다르고 우리는 결국 탄핵이라는 1차목표는 이루었지만 내란을 일으킨 국힘당과 그 잔존 정권이 하는걸 보면 비슷하다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12.3일에 시민들이 막아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은걸 1차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고 저 자들이 알박기등을 하는것을 이제는 2차라고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이스라엘 네탸냐후를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마지막은 절대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