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지명권까지 행사할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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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2025.04.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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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즉 계엄 선포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군요?
지금 상황에서 군이 따를 리는 없겠지만
좀 더 긴장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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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님의 댓글
작성자
미치
미치
작성일
04.08 13:17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은 (요건에 맞는) 계엄 선포보다 훨씬 위헌성이 큽니다. 12.3 같은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진짜 요건이 성립되서 필요하면 권한대행도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가 벌이는 짓거리는 명백한 월권이고 쿠데타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