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에 관한 법률을 보면.txt
밤
밤페이 (210.♡.70.162)
2025년 4월 8일 PM 12:34 · 수정됨(13:43)
조회 2,484 공감 0
그런데 이완규는..
2022년 윤석열 대선판에 참여하면서 입당했다가.
당해년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면서 국힘당을 탈당했습니다..
때문에.. 이게 맞다면.. 이완규는 지금 당장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 요건이 안됩니다..
댓글 (13)
-
자자라자라
25.04.08 · 210.♡.41.89
- 밤
밤페이
→ 자라자라 작성자 25.04.08 · 210.♡.70.162
현재 지명 자체가 위법이라 아까 방송에 나와 옮겨 적었습니다..
지명을 해도 5월 모일을 넘어 지명해야 합니다. - 자
자라자라
→ 밤페이 25.04.08 · 210.♡.41.89
네 그럼 그렇게 하던지 다른 사람 지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별로 논란거리라고 해도 다른수가 너무 많습니다. -
JJINH
→ 자라자라 25.04.08 · 1.♡.215.34
뭐라도 해봐야 해서 이런 수도 내보는데 힘빼는 댓글을 다는군요. 글쓴분이 틀린말 한것도 아니잖아요. - 도
도롱이
→ 자라자라 25.04.08 · 106.♡.195.248
한덕수를 먼저 탄핵하면 됩니다. -
KKarkata
→ 자라자라 25.04.08 · 211.♡.104.163
한덕수를 지금 탄핵을 하면 이완규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임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TThinkMoon_Official
→ 자라자라 25.04.08 · 211.♡.194.172
글쓴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난리시죠? - 자
자라자라
→ ThinkMoon_Official 25.04.08 · 211.♡.227.85
저짝이랑 제대로 싸우자는거죠. 이거 뭐 같은편 설득도 안되는 거잖아요? - T
ThinkMoon_Official
→ 자라자라 25.04.08 · 211.♡.194.172
저 법규를 들먹여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무기는 많을 수록 좋은 건데 내치는 건 아닌 듯합니다. -
몬몬순
25.04.08 · 182.♡.21.63
어느 정당이든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헌재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당에 가입했던 사람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5월 지나고 임명하면 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