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플랜: 개헌시 헌법재판관 재선출
밤
밤고개커피 (118.♡.6.90)
2025년 4월 8일 PM 12:40 · 수정됨(12:49)
조회 1,006 공감 0
대통령만 임기단축하란법 있나요?
부칙으로 헌법 개정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종료하고 새로 선출한다 넣으면 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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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장파닭
25.04.08 · 223.♡.78.127
- 밤
밤고개커피
→ 간장파닭 작성자 25.04.08 · 118.♡.6.90
지명철회 아니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야죠 - 소
소우주
25.04.08 · 118.♡.74.197
개헌할거면 그냥 헌재는 없애는게 나아요.
효용이 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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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적으론 개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