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속보]우원식 "韓, 이완규 등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해야…인사청문안 안 받겠다"

시아 (39.♡.75.177)

2025년 4월 8일 PM 12:42 · 수정됨(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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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긴급입장문(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사과부터 하십시오.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입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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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의장님이 잘하셨다며 지지를 받으니

이번에도 본인이 주도로 뭣 좀 해보시겠다고

개헌하자고 주장하다 역풍 맞고

날뛰는 내란세력에 이제 정신 좀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