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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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4월 8일 PM 12:52 · 수정됨(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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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과 직책에 대해서 착각을 하네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책이 공백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받고 있죠.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것은
마치 국무총리가 국회가 동의 하면 또 다른 국무총리를 임명 하는 헌법 파괴적 일을 한겁니다.
국무총리가 스스로 제청해서 또다른 장관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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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크커틀릿
25.04.08 · 180.♡.1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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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만먹으면개
25.04.08 · 222.♡.44.31
라바놈을 복귀 시키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하목이랑 라바 복귀을 인질로 헌재 재판관들 몇몇이 딴지를 걸어서 굥 탄핵 선고가 늦어졌을 것이라 보긴 하지만
돌아오니 역시나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군요.. 이 물건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니 개가 웃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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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선출권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상인가요 노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