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심판 같은 거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국짐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적인 지지율이 적어도 30% 정도 되는 정당을 해산하는 건 내전하자는 이야기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선은 국짐당이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도 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하면 압도적인 여대야소 정국이 시작됩니다.

수 많은 개혁 입법, 진보적 입법이 거침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동,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이 조건에서 수구꼴통들의 유일한 견제 수단은 그런 개혁적인 새로운 법에 대한 헌법 소원 뿐입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도 하나의 수단이죠.

대통령 탄핵은 아무리 짜내도 현실성이 없겠지만 내각제 개헌 등의 떡밥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면 임명직 인사에 대한 탄핵은 통과시킬 수 있고 꼴통 소굴이 된 헌재는 그걸 인용할 가능성도 높겠죠.

위의 두 가지는 대통령 탄핵이나 정당 해산 심판과는 달리 정치적 부담도 한결 덜 하기 때문에 헌재도 아무 한심한 판결을 거침없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저는 이래서 헌재를 일단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현재의 임명 구도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심스러운 정치질의 끝판왕이 이 헌재라는 생각이네요.

임명을 가지고 또 법 전쟁을 시작해야할 마당인데 국가 중대사를 소수의 간악한 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소수의 판사 몇몇이 판단하는 이런 상황은 절대 정상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