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발 한덕수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청구 솔루션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4월 8일 PM 02:29 · 수정됨(15:45)

조회 5,774 공감 0

법사위에서 적법한 자만이 인사청문회 대상임에도

적법하지 않은 자를 헌재로 추천 했기 때문에 법사위 권한 침해 .

이건 권한 침해로 권한쟁의 심판 + 효력 가처분한다네요 .

실상 가처분 신청하려면 결국 권한 침해나 , 헌법소원이 따라야 하는데 이런방법으로

침해 심판청구 낼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우선요 .

시

시아

25.04.08 · 39.♡.75.177

이러면 판결 나오기 전까진 임명이 안된다는군요
E

Ellie380

25.04.08 · 112.♡.9.95

정청래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따봉
감

감말랭이

25.04.08 · 1.♡.101.49

아아, 적법하지 않은 자(엄지발가락)가 지명한 적법하지 않은 후보자(이완규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군요
밤

밤페이

25.04.08 · 210.♡.70.162

4월 18일 재판관 두명이 임기 종료 되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 7명의 재판관이 해당 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햇

햇빛찬란 → 밤페이 작성자

25.04.08 · 121.♡.195.253

지금으로는 판단을 받아보는쪽 말고는 스톱시킬방법이 없다고하네요 .

헌재서 시간끌어주면 가장 좋고요 . 뭐 가장좋은건 위헌 판결이죠 .
밤

밤페이 → 햇빛찬란

25.04.08 · 210.♡.70.162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최대로 지연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대략 30일이니..

해당 판결이 조금만 늦어지기 바라는 수 밖에요..
인

인장선

25.04.08 · 122.♡.150.92

똑띠 똑띠 청래옹 완전 똑띠네요.{emo:damoang-emo-007.gif:70}
푸

푸르른날엔

25.04.08 · 118.♡.14.6

이맛앙 하자면...권한쟁의 입니다.
햇

햇빛찬란 → 푸르른날엔 작성자

25.04.08 · 121.♡.195.253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고

고스트246

25.04.08 · 61.♡.62.193

그러면 이제 인사 청문회 요청 들어와도 접수하지 말고(우원식이 접수 안받겠다 했죠) 뭉개면서 시간 끌다가 저쪽에서 30일 지났으니 임명 이딴식으로 할수 있으니 25일쯤 되는 날에 권한쟁의 청구해서 또 권한쟁의 심판 시간을 또 끄는거죠..그렇게 시간 끌다 대선 치르고 덕수 지명은 자연스럽게 무효 시키고 새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면 참 좋겠네요! 저쪽의 시간끌기 전략을 우리도 쓰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