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는 당장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한덕수는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자리하고 있는 것조차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내란의 밤이 끝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완규가 누구인가? 12.3 내란 이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의 공범으로 고발 당한 자가 아닌가? 이런 자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단 말인가. 

게다가 한덕수의 결정에 내란옹호정당 국민의힘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역시 내란공범인 것이다. 내란의 DNA를 가진 자들은 반성과 자숙을 모른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역사의 한 장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라 7인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심판정족수는 성립된다. 즉,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4월 18일 이후 6월 3일까지 한 달 보름의 기간 동안 7인의 재판관 체제가 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면 된다. 왜 굳이 지금 권한대행에 불과한 자가 지명한단 말인가.   

헌법 위반 수사대상자인 한덕수 대행은 즉각 제 2의 내란책동 중단하라. 내란공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2025. 04. 08 국민의힘해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