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위원 탄핵은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푸
푸르른날엔 (118.♡.14.6)
2025년 4월 8일 PM 02:50 · 수정됨(17:08)
조회 1,824 공감 0
현재 시점 대선까지 60일이 채 안남은 상황인데, 지금 탄핵하게 되면, 차기 정부 시작과 동시에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빠르게 심판하면 좋겠지만,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 현직 총리, 장관등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자발적 사퇴나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갑갑하네요. 참...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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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04.08 · 211.♡.14.117
지금 국무위원은 되려 차기 대통령에 훼방만 놓을거라 봅니다 - 푸
푸르른날엔
→ 잘자요zZ 작성자 25.04.08 · 118.♡.14.6
대통령이 새로 임명되면, 국무위원도 전원 교체 해야 하는데, 탄핵으로 묶여 있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먼저 사임을 해야 임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잘
잘자요zZ
→ 푸르른날엔 25.04.08 · 211.♡.14.117
문재인 대통령 때 늘공분들 여전히 해당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고
저 치들이 끝까지 똥물 투척하는거 당하는 것보단
장관 공백 상태로 저 늘공분들하고 일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 G
grin
→ 잘자요zZ 25.04.08 · 125.♡.46.10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장처럼 알박기해서 잔여임기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고
장관은 새정부 들어서면 당연히 교체하는 겁니다^^
탄핵으로 묶여 있으면 사임과 신규임명이 안된다는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안됩니다만 그런 게 있나 보네요) - 잘
잘자요zZ
→ grin 25.04.08 · 211.♡.14.117
그니깐 현시점부터 대통령 취임하여 장관 새로 뽑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굥이 임명한 것들이 똥물 투척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두고봐야 하냐는 거 였습니다 - G
grin
→ 잘자요zZ 25.04.08 · 125.♡.46.10
차기대통령 취임 전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똥물 뿌리는 게 더 해로울지 초반에 상당기간 국무위원 임명을 못하는 게 나쁠지 비교해 봐야겠지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규정이긴 하네요. - 잘
잘자요zZ
→ grin 25.04.08 · 211.♡.14.117
결론은 왜 우리가 이딴걸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가인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
Ggar201
25.04.08 · 210.♡.10.129
지금있는것들은 존재 자체가 더 부담인데요. - 푸
푸르른날엔
→ gar201 작성자 25.04.08 · 118.♡.14.6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괄 탄핵하기를 기원했는데, 오히려 한덕수가 복귀를 했지요. -
윤윤발이
25.04.08 · 175.♡.174.164
탄핵이 부담이 아니라 저들이 있지도 않은 임명권으로
헌재 재판관, 경찰 고위인사등을 임명하면 임기로 인해 오히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방원이 왜 세종 처가 까지 몰살 했는지 이해가 가는 요즘이죠
정권 넘기기 전에 내부 단속인나 집안 정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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