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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234.201)
2025년 4월 8일 PM 03:22 · 수정됨(16:24)
조회 4,390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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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셰도우
25.04.08 · 180.♡.185.178
저도 좀 구글링 해봤는데요, 그 삐- 위키 하나 빼면 입당 탈당에 대해서 딱히 다른 자료가 안 보이더라구요.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맥맥주
25.04.08 · 175.♡.85.8
2021헌마460 선고에 따르면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조직법이라 다를 수 있겠네요 - 아
아이셰도우
→ 맥주 25.04.08 · 180.♡.185.178
뭐 그래도 같은 정당법 조항 기반이라 소송 걸면 똑같이 위헌 나오겠네요. 이건 못 쓰겠네요 그럼 -
용용a
25.04.08 · 211.♡.231.162
6항에도 걸리는군요 - G
grannysyard
25.04.08 · 106.♡.128.98
저는 이런 논쟁 자체도 탐탁치 않습니다. 애초에 한덕수가 한 뻘짓 자체가 문제인데, 이완규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건 쟤네들한테 말려들어가는 거 같아서요. 자격이 있든없든 한덕수는 그럴 권한 없는 게 본질이고, 한덕수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아니고 임지봉 교수라더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 L
LunaMaria®
→ grannysyard 작성자 25.04.08 · 1.♡.234.201
하긴 그것도 있긴 하네요 - 아
아이셰도우
→ grannysyard 25.04.08 · 180.♡.185.178
맞는 말입니다. 그냥 애초에 원천무효로 가야죠 -
달달랑
25.04.08 · 117.♡.16.70
’실제 임명장은 묵혀두었다가 5.13 이후에 줄거라 문제 없음‘ 이따위의 답변을 하리라 봅니다. - 푸
푸른미르
25.04.08 · 118.♡.92.110
지금 법제처장 재직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법제처장을 탄핵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탄핵당한 인물은 5년간 공직 금지니까요 -
포포크커틀릿
25.04.08 · 180.♡.169.51
이미 한엄지발가락덕수가 지명한 거 자체가 위헌이죠
대통령도 아닌 게 무슨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한다고 나서길 나선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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