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노리는건 "국짐 위헌정당해산심판?"
두
두오니빠 (124.♡.54.194)
2025년 4월 8일 PM 05:06 · 수정됨(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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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도 헌재에서 하죠.
그걸 노리고 임명강행 하려는 듯하네요.
자기랑 별 손익관계도 없는데 지명한 한덕수... 이놈은 99.9999999% 내란동조 놈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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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4.08 · 211.♡.6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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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젠도
25.04.08 · 175.♡.29.4
한덕수는 아직까지 윤석열 전화받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두오니빠
→ 젠도 작성자 25.04.08 · 124.♡.54.194
그니까요... 나이 그만이 처묵고 참 말년에 더럽게 정치하네요... - 8
8a_jjoon
→ 젠도 25.04.08 · 223.♡.73.193
사모 라인이 강하다는 카더라가 있죠 -
달달리는치타
25.04.08 · 39.♡.231.172
이후에 윤 내란죄 벗겨주기 하려고도 있을것같아요 내란죄 수사관련으로 헌재에 위헌소송 -> 윤 손 들어줌 -> 내란죄 수사범위 이슈로 내란죄 관련 증거 다 폐기 -> 무죄 … 이 루트도 걱정이 되긴합니다 -
Hheltant79
25.04.08 · 61.♡.152.1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1028888709_OLNEBtcU_4c5c511ac244a39631a287a49680b889c5c315c9.JPG]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려면 해당 정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표하여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탄핵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힘 위헌정당심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두
두오니빠
→ heltant79 작성자 25.04.08 · 124.♡.54.194
아.. 국짐 해산이요. 오해가 있을까봐 제목 수정했습니다. -
호호기심
25.04.08 · 121.♡.255.173
정당해산 저지도 있긴 하겠으나,
개혁입법 좌초 목적이 더 커 보입니다.
저 둘이 다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수많은 개혁입법들이 위헌판결 받으며, 다음 정부가 발목 잡힐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진보 재판관이 딸랑 정계선, 마은혁 둘 뿐이라,
위헌 시비 돌파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4인에 두 명이 비거든요.
이걸 노린 거에요.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거대의석이 다 무소용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는 수가 있습니다. -
Ffixerw
25.04.08 · 222.♡.28.50
네탸냐후가 사법개혁이랍시고 비슷한 짓 했다가 겨우 막았는데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던거 기억나네요. 우리도 저 자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꼬라지 안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을 본 받아 하루빨리 치워야 한다고 봅니다. - 네
네버유니
25.04.08 · 211.♡.198.55
어차피 계엄 때부터 첫단추 잘못끼워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걸로 보입니다. 지금 뛰어내려서 죽으나 타고가서 죽으나인 상태겠죠.
타고가서 죽는게 조금 더 길게 사는 방법이니 어쩔 수 없이 그걸 타고 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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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내란동조이자 현행법위반일겁니다.특검으로 조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