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해도 새 대통령이 국무위원 새로임명할수 있습니다.
미루미루

Lv.1 미루미루 (104.♡.211.26)

2025년 4월 8일 PM 05:33 · 수정됨(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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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 줄탄핵 하게되면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임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거 아닌가 라는 우려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직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새 국무위원 임명하는거 가능합니다.


준용가능한 유사한 판례를 우선 보죠


헌법재판소 1995 12.15 선고 95헌마 221 233 297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탄핵심판절차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후 국회나 법사위에서 탄핵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대통령이 바로 탄핵당했던 국무위원들 해임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댓글 (3)

  • MDBK

    MDBK Lv.1

    25.04.08 · 104.♡.68.24

    두어달 없어도 잘 돌아갈껍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MDBK

    25.04.08 · 221.♡.34.113

    오히려 없는게 더 잘 돌아 갈듯 합니다
  • 달랑

    달랑 Lv.1

    25.04.08 · 223.♡.94.16

    몇 년간 없는게 더 나을 정도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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