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 뻘짓과 그 위법성에 관해 제미나이 2.0과 얘기를 해봤는데,

얘가 자꾸 정형식 임명 당시를 언급하며 헛소리를 하길래

'제미나이 딥 리서치'에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도록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잘 쓴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및 지명된 두 후보자의 적격성 심층 보고서

1. 요약

본 보고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2025년 4월 8일에 단행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법적 권한 유무, 지명된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임명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각 후보자가 지닌 법적 및 윤리적 리스크를 상세히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그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분석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궐위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가 확인되었습니다.1 지명된 두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상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9,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내란 혐의 고발 및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등 심각한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10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정치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1

대통령 탄핵 이후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차기 정부의 헌법재판소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1 또한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반대는 이번 지명의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임명의 효력에 대한 법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1

2.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법적 근거 검토

2.1. 헌법 및 법률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동조 제3항은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2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 권한대행의 범위, 특히 헌법재판관과 같은 고위직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은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재차 규정하며 3, 동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1 따라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2. 과거 사례 및 법적 해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2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하였으나 2, 대통령 몫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넘겼습니다.1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필요한 소극적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과 부합하는 사례입니다.1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현상 유지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

2.3.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1 특히 대통령 궐위 후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구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지적입니다.1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2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이론적으로 이번 지명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2 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합헌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한 권한 행사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32 하지만 전반적으로 헌법학계는 이번 지명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결원 장기화로 인한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우려 등을 지명 이유로 들었으나 4,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가능하며 4,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굳이 권한대행이 서둘러 지명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3 이는 이번 지명이 순수한 직무 수행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해석을 고려할 때,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타당합니다.1

3. 지명된 두 후보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3.1. 헌법재판소법상 자격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26 해당 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입니다. 또한 동법 제5조 제2항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26

3.2. 이완규 법제처장 자격 요건 검토

이완규 법제처장은 1961년생으로 현재 64세이며 10,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9 이후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요직을 거쳤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9 따라서 나이와 법조 경력 면에서 헌법재판소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17,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 10 등이 향후 자격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의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26

3.3.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자격 요건 검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현재 58세이며 12,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습니다.12 1995년부터 판사로 임용되어 청주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12 따라서 나이와 법조 경력 면에서 헌법재판소법상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법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12이 향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기본적인 연령 및 법조 경력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9,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통령 선거 관련 자문 또는 고문 역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10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헌법재판소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의 경우 법적인 결격 사유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과거 판결 이력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2

4. 임명 과정의 법적 또는 절차적 문제점 유무 검토

4.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2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1 다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23,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머지 재판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1

4.2. 이번 지명의 잠재적 위법성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헌법적 논쟁을 야기하며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1 대통령 궐위 및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1 이는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1 또한, 과거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보류했던 것과 달리 35, 이번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1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 할 수 있습니다.1 하지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1,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24

5. 각 후보자가 지닌 법적 및 윤리적 리스크 상세 검토

5.1. 이완규 법제처장

5.1.1. 법적 리스크

가장 심각한 법적 리스크는 현재 이완규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17 이는 2024년 12월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계엄령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17 특히 계엄령 선포 예정일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 17, 그리고 회의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17은 증거 인멸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법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5.1.2. 윤리적 리스크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관계이며 10, 전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 처분에 대한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10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제처장으로서 논란이 많았던 정부 정책들의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17 이러한 배경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17,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의 전 대통령 수사 권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17은 향후 관련 사건 심리 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2.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5.2.1. 법적 리스크

현재까지 함상훈 부장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각한 법적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법관 경력은 비교적 깨끗한 법적 기록을 시사합니다.

5.2.2. 윤리적 리스크

함상훈 부장판사의 가장 큰 윤리적 리스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12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었으므로, 이 판결은 함상훈 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상당한 고뇌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37, 판결 결과는 야당 지지층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이며 "분노"를 표출한 사실 15은 법관으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함 부장판사가 대법원 조세법 연구회 및 헌법행정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사실 14 자체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특정 성향이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 고발이라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와 함께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및 논란적인 정부 정책 옹호 등 다양한 윤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10 반면 함상훈 부장판사는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과거 김경수 전 지사 판결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가능성이 주요 윤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12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후보자 모두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주장했으나 33, 위에서 언급된 법적, 윤리적 리스크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 방안 및 가능성 심층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6.1. 국회 차원의 저지 방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한 총리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3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3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3

• 인사청문회에서의 전략적 질의: 만약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내란 혐의 및 전 대통령과의 관계, 함상훈 부장판사의 김경수 전 지사 판결 등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적 질의를 통해 후보자들의 부적격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12

• 부정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철회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26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 국무위원 연쇄 탄핵 추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23,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 소추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23 이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크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6.2. 법적 대응 방안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의장 또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가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위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권한쟁의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원: 헌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를 물색하여, 권한 없는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이는 임명 절차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3. 정치적 및 여론 동원 방안

•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명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여론을 환기해야 합니다.1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헌법재판소 앞 시위 등을 통해 임명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들의 윤리적 문제점 집중 부각: 이완규 법제처장의 내란 혐의 및 전 대통령과의 관계, 함상훈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논란 등 윤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도록 압박하거나 임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12

6.4. 가장 확실한 저지 방법 및 가능성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 인사청문회 거부는 임명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고 국민적 관심과 비판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쟁의심판은 이번 지명 행위의 위헌성을 법적으로 다투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원하여 임명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1 또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임명 반대 여론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원, 여론 등 모든 영역에서 다각적인 압박 전략을 펼침으로써 이번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7. 결론 및 권고

본 보고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지명된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및 리스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저지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번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헌적 행위라는 강력한 법적 주장이 가능하며, 지명된 후보자들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심각한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하여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즉시 청구하여 이번 지명 행위의 위헌성을 법적으로 다툽니다.

•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원하여 임명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여론전을 통해 이번 지명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적 반대 여론을 확산시킵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명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표 1: 후보자 자격 요건 및 리스크 요약

표 2: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저지 전략 및 평가

참고 자료

1.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야권 “모든 카드 동원 저지” - 한겨레,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77.html

2.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국회는 못 막는다?…법적 논란도 분분 - 중앙일보,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963

3. 헌법학계 “차기 대통령 인사권 침해” 한덕수 '재판관 지명' 비판 - 한겨레,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300.html

4. 韓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법조계 "명백한 위헌, 재탄핵될 수도" - 뉴스1,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46330

5. 헌법학자들, 한덕수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에 “탄핵 사유 해당” - 시사저널,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40

6.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61504072

7. 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월권… 탄핵사유 해당" - 오마이뉴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411

8. 헌법학자회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 뉴스핌,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408000849

9. 약력 < 처장 소개 < 법제처 소개,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704020000

10. 새 헌법재판관 지명자 이완규, 형사법 전문가이자 尹 대학 동기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13321171

11. 이완규 - 나무위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D%B4%EC%99%84%EA%B7%9C

12.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누구…김경수 전 경남지사 실형 선고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20725716

13.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누구…김경수 전 경남지사 실형 선고 - 뉴스1,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46283

14. 함상훈(법조인) - 나무위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D%95%A8%EC%83%81%ED%9B%88(%EB%B2%95%EC%A1%B0%EC%9D%B8)

15.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김경수 2심 실형 판결 - 뉴시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8_0003130693

16. 함상훈(법조인) (r6 판) - 나무위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D%95%A8%EC%83%81%ED%9B%88(%EB%B2%95%EC%A1%B0%EC%9D%B8)?uuid=ad7e6123-76a2-494c-9339-e091a2ace573

17. '헌법재판관 이완규'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 - 오마이뉴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293

18. 진보당 "이완규 지명 한덕수, 대통령 놀음 당장 중단해야" - MBC 뉴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4263_36711.html

19. 민주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강력대응"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02346339

20. [그래픽]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 뉴스1,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photos/7223803

21. [그래픽]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14421684

22. 한덕수, '尹 40년지기‧호위무사' 헌법재판관 지명...국회 격앙 "청문회 안한다" - 조세일보,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0585

23. 헌법 전문가들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없어”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20013330

24. 한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민주 발칵 "탄핵 유도하는거냐" - 조세일보,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0566

25. 헌법재판소의 조직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kids.ccourt.go.kr/site/kids/02/10203000000002020102009.jsp

26. 헌법재판소 재판관 - 나무위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9E%AC%ED%8C%90%EA%B4%80

27.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28. 헌법재판소장 - 나무위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E%A5

29.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lsId=detc19920225&joNo=000600000&efYd=19920225&mode=11

30. [헌재 최신판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 한국법학원,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58328

31. 헌법재판소 < 판례·법령·통계 < 법령정보 < 헌법재판소법,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48&bcIdx=500599

32.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법학계 위헌 vs 당연한 권한 - 한국경제,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87822i

33. [속보] 한덕수,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 한겨레,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51.html

34. 韓대행,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종합) - 연합인포맥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245

35. 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 서울경제,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FX94JXD

36. [그래픽]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 뉴스1,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photos/7223836

37.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김경수 2심 실형 판결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40108518

38. 새 헌법재판관 지명자 함상훈 부장판사…30년 경력 엘리트 법관 - Daum,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0408115304073

39. 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 SBS 뉴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3996

40. 법제처장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정당한 권한 행사” - KBS 뉴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66824

41. '내란 안가 회동' 참석자들 일제히 폰 바꿔…“증거인멸” - 한겨레,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69.html

42. 법무장관·민정수석 등 안가 회동 후 휴대전화 교체 - KBS 뉴스, 4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3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