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이 유명해서 다른 사람은 멀쩡한가 검색해봤더니

드루킹한 분이였군요.

정형식 판사와 느낌이 많이 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정형식 판사가 2심에서 한명숙 총리 판결한 자 입니다. 

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댓글 조작 사건 (2020년)

• 판결 내용: 김경수 전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이 증명되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사건 (2021년)

• 판결 내용: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사건 (2023년)

• 판결 내용: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결정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하며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