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정국’ 헌재 기능 마비 땐 행정부도 올스톱 우려 [韓,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카러스1234

2025.04.08 18:54

3,558

1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6051?sid=001

법도 안 지키는것 들 이랑

상식적인 이야기는

끝이죠

110명

댓글 14 / 1 페이지

보수주의자

04.08 18:55

이미 올스톱된지 몇년 되지 않았어요?

행정부는 윤석열 따까리였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마군자

04.08 19:27

@보수주의자님에게 답글 낙하산을 미틴듯이 투하했지요.

Bursar

04.08 18:59

1. 장관이 사라져도, 차관이 남아 있습니다.
2. 선거 사무는 선관위 지휘 + 각 지자체가 합니다.
3. 경찰/해경/각군/소방/국세/관세 등은 총책임자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Freedaemon

04.08 19:01

범죄집단이 국정 운영.
이건 행정 마비보다 더 우려스러운거 아닌가요??????
무슨 행정마비는....

webzero

04.08 19:01

일단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현재 9인 체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이 퇴임 한다고 해도 7인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헌법재판소 법 제 23조에 따라 심판 정족수 7명 이상 출성으로 사건 심리가 가능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역시 가능 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결론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위헌을 하면서 임명할 긴급성은 전혀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국무총리가 임명 강행 하는것은 헌법을 철저하게 유린 하는 행위 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일뿐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국무총리가 또다른 국무총리를 임명할수 있다 와 국무총리가 장관을 임명할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이 선출 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본인 만의 정부를 구성 할수 있게 됩니다.

블루지

04.08 19:10

어차피 다 대행이 결제할거 다 결제할텐데 국정마비 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탄핵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할일 하고 지냈을리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일제히 다 탄핵해서, 각 부처별로 실무자들은 업무 blocker들 치워버려서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자들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뭔가 보직에 맞는, 해야할일 하면서 지냈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