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리나라 법이 왜이렇죠?
구
구름달님 (180.♡.11.143)
2025년 4월 8일 PM 09:26 · 수정됨(23:42)
조회 1,814 공감 0
대행이 임명을 할수 없으면
지명이며 뭐며 무효가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임명이 된다구요?
법을 만들다 만 느낌이네요.
댓글 (18)
-
Lluq.
25.04.08 · 39.♡.230.43
이렇게까지 미친놈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 구
구름달님
→ luq. 작성자 25.04.08 · 180.♡.11.143
그래서 법을 만들다만거 같다 말씀드린건데, 막무가내로 나가면 답이 없는거네요. 저런게 법적 제재가 안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 L
luq.
→ 구름달님 25.04.08 · 218.♡.215.30
물론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긴 한데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 셀틈없이 다 규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홍사훈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모든 법은 사후적으로 설정되는 거라서 미리 상정하고 대비하는 게 불가능하죠.
해보고나니 빈틈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
하하늘기억
25.04.08 · 223.♡.73.5
완벽한 법이 없죠.
이재명 정부 되면 전문가인 조국 교수님 모셔다가 헌법 개정해야합니다. -
UUniverse
25.04.08 · 104.♡.44.110
사람의 범주, 상식선에서 행동할꺼라 보고
그레이존이 있었던건데,
그걸 지독하게 악용 하고 있는거라 봅니다.
결국 지들한테 그대로 돌아올거에요 - 구
구름달님
→ Universe 작성자 25.04.08 · 180.♡.11.143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악한 놈들이 나올거라서 진짜 내란에는 사형이 답인거 같네요. -
포포크커틀릿
25.04.08 · 180.♡.169.51
악은 거침 없고
그걸 바로 잡는 건 법과 민주주의를 통해 더딥니다 ㅠ..ㅠ - T
thebreeze
25.04.08 · 220.♡.32.163
코너 케이스를 파고드는 법기술자들이 나올줄 몰랐죠 - 구
구름달님
→ thebreeze 작성자 25.04.08 · 180.♡.11.143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 행위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게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
길길벗
25.04.08 · 153.♡.138.5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철저히 파악해서
법망을 촘촘하게 해야 하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