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내란혐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봤자....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8일 PM 09:55 · 수정됨(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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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주당이 과연 호락호락 임명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한덕수를 다시 탄핵소추해서 이번엔 헌재에서도 한덕수를 파면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2> :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이번에 후임으로 지명된 내란혐의자를 순순히 인정할까요?


아마 한덕수는 민주당 정당해산 또는 국힘 정당해산 방지를 노린 것 같은데, 둘 다 부질없다고 봅니다. 정당해산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일이라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댓글 (5)

  • HENE

    HENE Lv.1

    25.04.08 · 110.♡.29.41

    정당해산도 문제지만 '위헌법률심판'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해체도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재정 등으로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다 어쩌고 하면 위헌내릴 수도 있어요. 수도이전을 관습헌법으로 막혔거든요. ㅠㅠ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 문학지망생 Lv.1 → HENE 작성자

    25.04.08 · 1.♡.106.17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1877807_sIbXpfnS_7f656f0718034032da6765ab5c70f5ace6109470.webp]
    법률의 위헌결정 역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네요.
    당연히 막아야만 합니다. 내란세력에게 패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죠!
  • 원티드 Lv.1

    25.04.08 · 211.♡.178.80

    권한쟁의+가처분 소송 건다고 하니...
    넘어오면 헌재 재판관들도 자괴감 들겠네요.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통해 정당성을 얻을까 말까인데
    개나 소나 임명해서 보낼 정도로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하면서요.
  • 문학지망생 Lv.1 → 원티드 작성자

    25.04.08 · 1.♡.106.175

    대통령을 두 명이나 파면시킨 기관이 헌법재판소란 걸 망각했나 봅니다...
  • 육손백언

    육손백언 Lv.1

    25.04.08 · 118.♡.246.149

    가처분 지연 시키면 30일 후 임명 할 수 있어서 전망이 밝다고 볼 수만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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