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재판관 지명”…고발당한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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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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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돼 < 정치 < 뉴스플러스 < 기사본문 - 굿모닝충청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사고발당하는 건 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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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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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디오96
작성일
04.08 22:51
이건 법원가면 무죄 나올겁니다.
권한이 없는데 지명한거라 직권남용이 성립안하죠.
그냥 헌법재판관 두명 지명 못하는데 한거라 원천무효일뿐이죠.
권한이 없는데 지명한거라 직권남용이 성립안하죠.
그냥 헌법재판관 두명 지명 못하는데 한거라 원천무효일뿐이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한덕수씨 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