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재판관 지명”…고발당한 한덕수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8일 PM 10:35 · 수정됨(04. 09. 00:19)

조회 4,627 공감 0

댓글 (8)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4.08 · 182.♡.97.203

    게다가 대통령이 아니니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한덕수씨 잘 해보세요~
  • 올긋 Lv.1

    25.04.08 · 218.♡.64.130

    김경호변호사 고마워요!!!
  • 마군자

    마군자 Lv.1

    25.04.08 · 223.♡.74.173

    고발은 많이 당할거에요. 기사화 안되었을뿐이지요.
  • wera

    wera Lv.1

    25.04.08 · 121.♡.58.149

    저 버러지도 목을 매달아야됩니다
  • 디오96

    디오96 Lv.1

    25.04.08 · 118.♡.238.105

    이건 법원가면 무죄 나올겁니다.

    권한이 없는데 지명한거라 직권남용이 성립안하죠.

    그냥 헌법재판관 두명 지명 못하는데 한거라 원천무효일뿐이죠.
  • StarLeo

    StarLeo Lv.1 → 디오96

    25.04.08 · 59.♡.227.150

    이렇게라도 나와야 상식적이지요
  • 오늘은흥이안나

    오늘은흥이안나 Lv.1

    25.04.08 · 222.♡.79.137

    김경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kikki

    kikki Lv.1

    25.04.09 · 175.♡.36.192

    당해도 싸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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