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과 집행이 너무 솜방망이여서 그렇죠.
제대로 안잡고, 제대로 기소안하고, 제대로 처벌안하니까
사기꾼이 판을 치는 거 아닐까요?

사기꾼 처벌에 대한 법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끝냈는데도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 라는 이상한 사기꾼 옹호 가스라이팅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식하는 공감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다 망가뜨렸으면 자기 인생은 복구 불능이 될 정도는 각오를 해야죠

사기 금액에 비례해서 가중 처벌해야죠.

영화맹드는데 돈 넣으면 500퍼센 수익률로 돌려준다는 사기꾼 아니겠죠?
https://m.youtube.com/watch?v=G9o3yAYdyl8&t=2182

저는 인간들의 법이 너무 허술하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양형을 결정하는 트롤 판사까지... 대환장 파티죠.

기본 룰로서 모든 범죄는 범죄 수익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시하는 요구 조건을 만족할때까지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과 3범 이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은 실수라고 해도 두번 이상은 용납이 안 됩니다.

특히 3범 이상은 이건 개과천선의 기질이 안보이니 그냥 인간 사회에서 영구 격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너무 솜방망이인게 가장 문제이고, 여태까지의 판례들도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상해야하는 상황부터가 상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복구를 조금이라도 하는걸 원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가 많아지고... 악순환입니다.
기본값이 피해복구여야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판결까지 너무너무너무 오래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판결이 날 때쯤이면 이미 피해는 복구 불가능이고 가정은 파탄난 상태인데 반해, 가해자는 몇 년 나오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을 해도 안내면 그만이니, 결국 위에서 말한 합의를 해야, 그나마 얼마라도 건질 수 있게되는거죠.

개인적으로 사기죄는 사기피해자 인원수별로 형량이 가중되면 좋겠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100명이면 판결된 형량이 100배가 되는 식으로 말이죠

영상 비공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