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윤석열 정부인가요? 아니면 한덕수 정부인가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09)

2025년 4월 9일 AM 05:16 · 수정됨(09:56)

조회 2,275 공감 0


둘 다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5년 4월 4일 끝났고, 현재는 다음 정부가 오기 전까지 현상유지와 관리만 하는 interim government이죠.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파면이전에는 대행할 권한이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행할 권한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피치 못할 경우 대통령이 행사하는 매우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합니다.

개헌할 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댓글 (5)

  • tinystory

    tinystory Lv.1

    25.04.09 · 211.♡.36.176

    사리에는 맞지만 무시하겠죠. 저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블루밍턴

    블루밍턴 Lv.1

    25.04.09 · 114.♡.5.48

    내란주도하고 동조한 세력이니 국가에 해악한 바퀴벌레들입니다.
  • 네버유니 Lv.1

    25.04.09 · 211.♡.198.55

    덕수 대선 나오려고 베팅하고 뛰기 시작한거라고 봅니다. 덕수가 후보 연설 때 어떤 톤으로 할 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항상 바람빠진 타이어 같은 말투였는데 후보 되면 연설 때 포효 해야 할텐데 ㅋㅋㅋ 지금부터 집에서 연습하고 있을 듯 ㅎㅎㅎ 상상하면 웃겨서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네버유니 작성자

    25.04.09 · 23.♡.175.209

    저는 한덕수가 대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ㅎㅎㅎ 나오면 너무 고맙습니다.
  • 네버유니 Lv.1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9 · 211.♡.198.55

    지금 저쪽은 누가 나오더라도 의미없고 고마운 수준들이긴 하죠. ㅎㅎ 17년 대선 홍감탱이 정도 득표할거라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