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3개월간의 행태로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개헌 때 확실하게 제한을 하거나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존재하게 된다면, 법관 외, 다양한 대상의 참여를 고려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거죠.
헌법재판소는 헌법 지키라고 있는 기관이지,
정치적 고려나 정치적 균형 맞추라고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긴 하죠.

그러나,
현실을 중시하면 꼭 이런 뒤탈이 생기는 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힘든 선택의 순간에는 늘 문재인 변호사의
견해를 따르곤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문 변호사의 견해가 가장 원칙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노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가장 원칙주의자라고 하기도 했죠.

원칙이 이리 중요한 겁니다.
정무적 고려.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도저히 예측이 안된다면,
또는 두고두고 효과가 미칠 결정이라면,
원칙을 따르는 게 대부분 더 낫기 마련입니다.

동의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서 한덕수도 탄핵되어야했는데, 정치적 잣대로 여기는 봐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