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재판관 미담으로 덮히는 헌재의 과오
들풀언덕

Lv.1 들풀언덕 (119.♡.106.62)

2025년 4월 9일 AM 10:07 · 수정됨(11:14)

조회 3,150 공감 0

요즘 언론들은 재판결과를 내놓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2주 이상 판결을 미뤄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경제를 더 밟히게 만들고, 목빠지게 판결을 기다리는 온 국민의 간절함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헌재의 지난날 과오를 문형배 재판관의 미담으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느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인맥에 따라 판결할 수도 있는 기관임을요.

그리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함을 가지고 있음을요.

문형배나 정재선 재판관같이 정의롭고도 시대정신을 아는 훌륭한 재판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판관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윤처럼 했다면 과연 파면됐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파면에 대해 우리는 왜 발 동동 구르고 맘 졸여야 하나요. 

지금은 내란 잔당들을 처리하고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1순위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헌재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사건들과 국정운영으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잊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잊지말고 계속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 같아요. 

댓글 (17)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4.09 · 121.♡.122.153

    저도 느꼈는데 그렇게 늦는다고 난리더니 십석열 파면이라고 하자마자 그런 얘기 너무 쏙 들어가더라고요. 기쁨을 누리는 와중에도 내란잔당 척결은 필수인데..
  • O

    oefpw472 Lv.1

    25.04.09 · 211.♡.89.3

    할일은 해야죠
  • ruler

    ruler Lv.1

    25.04.09 · 221.♡.188.10

    박근혜 때도 난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뒤에도 잠잠해졌죠..
  • 들풀언덕

    들풀언덕 Lv.1 → ruler 작성자

    25.04.09 · 119.♡.106.62

    물론 그랬습니다만 박근혜는 윤같은 법기술자도 아니었고, 공감능력 없는 것은 김건희와 마찬가지지만 악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윤처럼 법기술 부리고, 갖은 악행을 서슴치 않고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 bradfield

    bradfield Lv.1

    25.04.09 · 115.♡.98.117

    판사는 위법이나 아니냐 판단까지만 하도록 해야되요

    무슨 중대성이니 감안이니 이딴 주관적인 잡소리 끼워넣지 못해야합니다

    판사의 정치질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 만보자 Lv.1

    25.04.09 · 14.♡.220.136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곳이나 흠결이 있습니다.

    헌재의 지금 구성이나 모습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결국 헌재의 의식도 판결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죠.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면 그 흠결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헌재가 아닙니다.
    과정이 힘들었지만 어찌되었든 8-0이란 결과는 상당한 결과입니다.
  • 들풀언덕

    들풀언덕 Lv.1 → 만보자 작성자

    25.04.09 · 119.♡.106.6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쁜 야당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 코믹샌즈

    코믹샌즈 Lv.1

    25.04.09 · 175.♡.108.211

    배달 음식 늦게 온다고 짜증이 났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겨우 참는 상황인 거 같아요. 참 너무 지연했습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 코믹샌즈

    25.04.09 · 106.♡.70.191

    음식이 맛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음식이었죠.

    별점은 3점만 주면 됩니다.
  • 만보자 Lv.1

    25.04.09 · 14.♡.220.136

    판사도 인간이고
    감정이나 편견이 들어간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오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일이나 이를 완전 배제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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