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죄 복역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술
술향에취해 (1.♡.1.38)
2025년 4월 9일 AM 11:43 · 수정됨(12:35)
조회 1,645 공감 0
정말 AI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인죄로 15년 살고 나온 사람이 다시 살인 했는데
15년 받은 것을 감형이라니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9385?sid=10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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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토리니
25.04.09 · 211.♡.192.234
저 인간은 13년 뒤에 또 살인 하겠네요 -
까까마긔
25.04.09 · 117.♡.5.73
우발적으로 판사를 죽였으면 빛을 못 보게 가둬두었겠죠😡 -
부부산혁신당
25.04.09 · 121.♡.122.153
‘유족과 합의’ 덕을 많이 본걸겁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실질적 한계가 있죠. 물론 요즘 일자리 하나에 네명씩 달려든다는데 좀 없애버려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안 들지는 않네요.. -
55년은너무짧다
25.04.09 · 112.♡.196.189
2년 감형은 사실상 유가족과의 합의 정도만 참작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참작해주는 것이, 피해자 측이 가장 빨리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게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
핫핫산V4
25.04.09 · 222.♡.78.168
처음에 합의가 진행 안된 상태에서
항소심때 합의가 진행되어 보상이 진행되며 감형이니
그게 없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긴하죠.... - 프
프로삐딱러
25.04.09 · 211.♡.96.51
감형을 위한 합의라니..
살인을 하게되면 본인 재산 반을 강제로 피해자 유족에게 강제 배상하도록 했으면 하네요 -
폭폭풍의눈
25.04.09 · 118.♡.7.180
일단 감형이 합의 때문에 글타쳐도 살인을 또 했는데 15년형이요? 판사 지 자식을 즉여도 저럴건가 묻고 싶네요 -
Nninja7
25.04.09 · 211.♡.163.13
형사적 처벌의 결과만 남고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거나 보상 받을 길이 없더군요. 처음부터 형량이 좀더 높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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