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포인트 오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2안)은 42.6%가 선택해 1안 대비 13.4%포인트 차이로 뒤쳐졌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8∼10일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2박3일 워크숍을 진행해 시민 대표단 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결정했다.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모두 6개다. 가장 핵심 의제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 1안과 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2안으로 좁혀졌다. 이후 인구비율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투표 492명)이 이달 13, 14, 20, 21일 네 차례 토론을 거친 뒤 전날 최종 투표를 실시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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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의 선택이 그대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면 21대 국회 임기인 5월 이내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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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투표를 돌리던가.. 전 믿을수가 없네요 500여명으로 돌려본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