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재판관 지명 제동 걸리나…효력정지가처분 헌재 접수

문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9일 PM 12:03 · 수정됨(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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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다. 본안(헌법소원) 판단이 있기까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재가 심리에 부칠 경우 과반(5명)이 찬성하면 정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가처분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국당 힘냅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2940

N

NomenNescio

25.04.09 · 220.♡.196.109

한 일주일 잠도 못자겠네요 에효...
A

ASKY

25.04.09 · 202.♡.15.46

어? 18일 전에 나오겠는데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ASKY

25.04.09 · 23.♡.175.209

통상 퇴임하는 법관은 마지막 일주일 출근을 안 한다던데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E

Ellie380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9 · 112.♡.9.95

나오겠죠.. 그럼 6명인데.. 3명이서 각하시키면 그냥 임명입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9 · 157.♡.92.86

행배형이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유
지

지혜아범

25.04.09 · 61.♡.199.52

권한 없는 행위를 했는데...
하긴 뭐 정부쪽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서... 좀 그렇네요
M

MoEn

25.04.09 · 61.♡.62.134

화이팅!
윤

윤발이

25.04.09 · 117.♡.25.252

근데 또 다들 같은 법기술자 친구들이라 끙
B

BearCAT → 윤발이

25.04.09 · 118.♡.15.19

그럴 거면 윤석열 파면도 안됐겠죠 ㅎㅎ..

한덕수의 임명행위는 헌법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도전입니다.
남

남매아빠

25.04.09 · 106.♡.202.182

퇴임전날까지도 일하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