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이라는 시기나 그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은 뭐일까요?
썸
썸머이즈커밍 (211.♡.96.51)
2025년 4월 9일 PM 12:34 · 수정됨(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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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내란종식 후에나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내란종식 은 언제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다음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 되어도
내란 종식이 안되면 개헌은 하면 안되는 걸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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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25.04.09 · 116.♡.254.67
당연히 관련자 모두 조사하고 처벌하는게 내란 종식 아닐까요? - 썸
썸머이즈커밍
→ 예지 작성자 25.04.09 · 211.♡.96.51
그럼 최소 3~5년은 걸릴텐데 .... 그 사이에는 다른 큰 결정을 내려야 할때(개헌 같은)는 어떡하죠? -
잘잘자요zZ
25.04.09 · 223.♡.216.231
크게 잘못한 건 인지했으나
‘국회의장’ 자리에서 할말은 했으니 물리진 않을거고 사과도 하지 않겠다 라고 들립니다
비긴걸로 하지 않을래? 아닐까요? -
JJedi
25.04.09 · 211.♡.82.39
그 때는 내란종식기념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때가 되길 바랍니다. 4.4일 가즈아!! -
서서울꼬북
25.04.09 · 1.♡.181.79
내란 일당은 모두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괴가 형사처벌 확정되는 날입니다. -
별별보다먼그대
25.04.09 · 118.♡.83.156
국힘이 헌재에서 정당해산심판으로 사라지고,
내란 수괴 및 주범들에게 사형집행하는 날에야
그나마 안심되지 않을까합니다. -
지지혜아범
25.04.09 · 61.♡.199.52
내란종식 이라면....(제 기준)
주모자 + 부역자 + 단순 부역자 모두 처단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법률적으로 보완을 하고
이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국민들이 수긍을 하면 그게 내란종식 입니다
우리나라 이제까지 내란 관련 제대로 종식이 된 것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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